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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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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선영 작성일19-02-12 18: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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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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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당권주자 일일이 찾아가 양해 구해
'전당대회 파행만은 안 된다' 무거운 책임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사진)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한다. 오 위원장은 11일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복귀한다. 오 위원장의 복귀 결단으로 한국당 전당대회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게 됐다.

오세훈 위원장은 11일 오후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입장을 취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정중한 양해와 함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위원장을 만난 한국당 당권주자는 "(당권 경쟁에 다시) 들어갈 뜻을 굳힌 것 같더라"며 "'보이콧'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주변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지만, 전당대회 파행은 호기를 맞이했던 한국당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깊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당 일각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돌출 발언 사태 등으로 당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전당대회에 나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보수·중도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먼저 공식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위원장마저 불출마 입장을 확정할 경우, 전당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개함(開函) 실패로 서울시장에서 사퇴하면서 당에 부담을 끼쳤던 과거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예정대로 12일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를 예방하는 등 선거 운동을 이어간 김진태 의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일(12일) 대리인이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후보등록을 거쳐 당권 경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의 당권 경쟁 복귀로 3~4명의 당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

5·18 돌출 발언 사태도 의무감 계기된 듯
주호영 복귀 숙고…컷오프 없이 3~4자 대결


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의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복귀로, 당권 경쟁은 김진태 의원, 오세훈 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간의 3자 대결이나,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포함된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홍 전 대표의 불출마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홍 전 대표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입문 이전부터 막역한 관계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홍 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할 뜻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이 보이콧을 접고 당권 경쟁에 복귀하는 명분을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함'에서 찾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는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는 복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간 물밑에서 복귀를 설득해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오 위원장의 결단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의 관례와 달리 당권주자 간의 '룰 미팅'이 부재했으며, 유연하지 못한 자세로 다소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박관용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놓고서는 잡음이 있었다.

당권주자 일부가 중앙당 선관위를 이미 황 전 총리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7일까지 '박관용 선관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비대위나 후보에게나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당권주자 측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핵심 인사도 선관위원장 '해촉'을 거론했으나, 전원책 조강위원 때와는 달리 (박관용 위원장이) 당의 큰 어른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박 위원장이 스스로 명예롭게 용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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